새벽배송 규제 법안 통과될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규제대상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주문·배송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EX. 쿠팡, 마켓컬리, 신세계 쓱배송 등

▶규제방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 품목 및 영업시간 조정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실현된다면 새벽배송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정안이 나온 이유

해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커진 온라인 시장은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오프라인 채널보다 파급 효과가 커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골목 상권과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하락한 것이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이며 이커머스를 규제하여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아보이나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들뿐 아니라 유통업체 또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당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비 트렌드의 변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트렌드의 변화에 맞게 중소상공인들도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실제 쿠팡은 4월부터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꾀하는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펼쳤고 마켓컬리의 경우 현재 입점한 파트너사 중 95%가 중소상공인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에 누리꾼은 "로켓배송하고 마트에 납품하는 기업에도 소상공인이 있는 걸 모르냐"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 온라인 시장 발전의 저해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더욱 더 커지면서 주요 유통 업체들은 이커머스로 사업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게다가 전통 시장도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유통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의 발목을 잡을 셈이냐"고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국내 온라인 시장의 발전만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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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커질대로 커진 온라인 시장을 단순히 규제한다고 하여 소상공인들과 골목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비대면 쇼핑 트렌드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도 중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