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부터 신청, 선별기준 등 총정리

현재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으로 1000명 이상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갈지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려던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언제 지급되나

본래 2월 초로 예상되던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시기는 코로나 3차 재확산이 장기화되면서 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조차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대상이 1월 중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을 먼저 주고 다른 업종은 이후에 주는 방식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계층 지원 

 

3차 재난지워금의 지급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따라 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하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임대료 용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임대료 직접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저소득층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면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