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술집 효력 여부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과 함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술집을 방문할 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을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린 후 술집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캡처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물어보는 분도 계시던데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없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qr코드가 있는 신분증으로 패스 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패스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아야 하는데요.

실물 신분증이 없어서 모바일 신분증을 쓰려는건데 어떻게 발급일자를 확인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준비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조회 확인 방법 인터넷 확인 가능

오늘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도 최근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황에서 발급일자를 알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

jeannielee.tistory.com

예전에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모바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상 캡쳐화면이 안 뜨는데 보시면 실물 신분증과는 다르게 qr코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은 패스 앱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만 가능하답니다.

카톡 지갑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았는데 아직까지는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바일 신분증을 가지고 술집에 가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패스 앱에 있는 신분증의 법적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5조 제3항 및 제 35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의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패스 앱을 통해 발급받은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집이나 신분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신설되었다고 하니 확실히 요즘은 모바일로 다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만약 모바일 신분증이 아닌 실물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주민등록법 제25조 3항을 보여주거나 패스 앱 모바일 신분증 화면에 있는 법적 효력 안내문을 보여주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모바일 신분증은,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